법률
민사상 모욕죄 손해배상 청구 시 필수 조건과 증거 수집 방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모욕적 발언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소송 기한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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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거수집방법은 수집절차에서 위법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도청을 하거나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기한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모욕적 발언 이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증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모욕적 발언이 있었음을 증명할 어떤 자료라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 수집에 있어서 별달리 주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은 없으며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 게시글이나 보도 내용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에서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