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동의 없는 렉카 견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고시 누구보다 빠르게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렉카차! 맘대로 견인해서 피해자도 발생하곤 하는데 차주 동의 없는 견인 시 절도나 점유물이탈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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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주의 동의 없이 견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타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장소에서는 차주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바,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견인을 해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로 부터 렉카차가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