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동의 없는 렉카 견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uestion

사고시 누구보다 빠르게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렉카차! 맘대로 견인해서 피해자도 발생하곤 하는데 차주 동의 없는 견인 시 절도나 점유물이탈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의 동의 없이 견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타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장소에서는 차주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바,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견인을 해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로 부터 렉카차가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