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불법세입자 퇴거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Question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빈 집에 몰래들어와서 3개월만

산다고 해놓고 10개월째 버티고 안나가고 있습니다.

내보내려면 빌란돈을 주라고 하는데

그사람이 들어와서 전세도 못내놓고 오히려 피해자는

우리인데 적반하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유치권행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거를 요청하신 후에 이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으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