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도 형사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금 1500만원이고 연체로인해 합치면 1600만원입니다 전화도 제대로 받지않고 전화하면 자꾸 미루기만 하고 힘들어 죽겠다면 협박도 하고 소리지르고 현재는 수신거부 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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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려면, 대여 당시의 범죄 고의를 입증해야합니다.
형사고소에 앞서 민사상 대여금반환 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다만 범죄성립은 전제한다면 소액이라고 해도 당연히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금액도 형사고소가 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