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우리나라는 잘되어있는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 아주 편리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편리한 걸까요? 다른 나라들은 비싼 병원비에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많은 의료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ㅠㅠ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높고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 인구 증가와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해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보험료 +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는 주요 도전 과제입니다.
노령 인구 증가와 과도한 의료 이용 등으로 인하여 기금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일부 기사에서는 2028년 건보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세금 인상으로, 앞으로의 조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본인부담률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의 정책 변화로 인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잘 돌아가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바로 강제성, 보험료 차등부과,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보험료납부의 강제성 등입니다. 강제성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됩니다.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실현이 어렵고 역으로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재정이 파탄되어서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급여혜택을 받는 사람들간의 균형수지를 맞추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낮추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차등부과는 형평부과입니다.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수준파악이 정말 면밀하게 정확하게 추산되고 파악이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에 건강보험가입자는 정확한 소득수준이 파악이 되도록 자료제출을 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는 사회보험은 내는 것은 차등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내지만 수혜에서는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가의 진료를 혜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의료계사태로 점차 민영화움직임이 있어서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어림없는 10억대 수술이나 20억대 수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은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은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고 보험자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되어서 건강보험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단일 공공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운영됩니다.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며 의료수가가 정부 조정하에 저렴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병원 접근성이 높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자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나오고 나서 박정희대통령등에 의해 부자들 대기업들이 많이 부담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정부의 의지와 지원에 의해 그만큼 돈을 벌었던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oecd국가중 최하위입니다 그렇게 좋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건강보험제도만 좋은거죠
암에 걸리면 95프로를 국가가 부담합니다(95프로) 노무현정부때 시행되었고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리거나 희귀병에 걸리면 일을 못하는데 이런 사각에는 아무지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