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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인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변호사중에서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인건가요? 어떤식으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하는것인건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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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국선사건만 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사선과 병행하는 일반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둘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전담 변호인이나 변호사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아니라 국선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개업 변호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가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임 비용을 부담해 지정하는 민간 변호사입니다. 법원이나 대한변협이 선정하며, 국가를 위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일반 변호사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