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위고소고발 징계처리 할 수 있나요?

Question

죄명은 맞으나 제가 사실을 적시 (오로지 공공의 이익 내용 적시) 하여 사이버에 올렸는데 고발인측이 제가 거짓 사실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가 인테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다고 경찰 검찰 모두 허위고발로 넣었는데 이 경우 피의자인 제가 무로고 넣거나 고발인측 수사중지나 징계처리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명을 달리 적었다고 하여 수사중지처분사유가 아니며 징계처리는 고소인의 회사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죄명을 달리기재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를 넣어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중지나 징계처리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