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박스, 케이스노트, *케이스, 국가법령센터, 사법정보공개 포털 portal.scourt.go.kr 등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e-mail] 으로도 상세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법정보공개 포털 portal.scourt.go.kr 의 판례량은 민간 사이트들보다 현저히 부족하기도 하고, (제 경험상) 특정판례의 하급심은 보여주나, 상급심은 보여주지 않았고, 막상 보여주는 하급심 판례의 사건번호를 클릭해도 [등록되지 않은 문서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판례문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굳이 변호사님에게 요청하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제도란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사법정보 공개포털 이용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1M01A&l=Y&c=300

질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