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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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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대행의 통관기준이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온러안 구매대행의 거래 및 품목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통관 기준이나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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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구매대행은 요즘 진짜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직구 좀 하는 사람들만 썼는데 지금은 생활용품부터 식품까지 다 들어오다 보니 세관에서도 계속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안전이나 위생 문제가 걸리면 통관 규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미 몇몇 품목은 까다롭게 보는 걸로 압니다.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도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신고 기준이나 서류 제출 같은 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괜히 규정이 갑자기 바뀌면 당황할 수 있으니 준비는 해두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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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구매대행은 개인소비자 거래가 늘면서 세관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규제 강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미 저가 면세 한도 축소나 목록통관 품목 제한 같은 조치가 시행됐고 앞으로도 안전기준 미달 제품이나 위조품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통관 기준을 더 까다롭게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처럼 안전과 직결된 품목은 검사 강화나 추가 인증 요구가 붙을 수 있어 업계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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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현장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통관 기준이나 규제는 추가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특정 구매대행 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80여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려고 하였으나 소비자 반발 및 제도적 어려움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은 여전히 큰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체계도 잘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에 대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매대행에 관한 관리도 여러가지로 생겨나는 등 적법한 통관절차를 위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해외직구로 인하여 많은 국내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기에 예외를 두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꾸준하게 연간 구매한도를 지정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규제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권리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번번히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