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당.

Question

저희 삼촌깨서 사기로 지금 교도소로 가셨는데

사기는 감형이안되나요? 저희삼촌깨서 재판을 받아도 감형은안되다고 해서요 그리고 이제 2천8백만 내면 가석방이되고 그돈은 이제 공탁금으로 간다고 하고 출소하면 벌금같은건 안나오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서요

Answer 1

사기죄도 감형사유가 있다면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삼촌의 발언내용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감형이 될 수없다는 취지라면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