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사실조회신청 비용 관련 질문드려요.

Question

현재 민사중이고 피고의 번호만 아는 상태라 통신사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통신사3사 그리고 알뜰폰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비용을 내야하나요?

통신사는 법원과 제휴돼있어 비용을 안내도 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알뜰폰통신사들도 비용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알뜰폰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할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원과 전자제휴가 되어 있어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알뜰폰 통신사도 동일하게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회신이 느리거나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추가적으로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