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대부분 재판이 3년 정도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경원 빠루 사건은 오래걸렸는가요
어제 나경원의원과 그리고 황교안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통상 3년이내로 걸린다고 하는데 왜 이재판은 6년 5개월이 걸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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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역을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26명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자의 증거조사과정을 거치다보니 오래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이 왜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쟁점이 다양하다거나 다른 사건 판단에 따라서 해당 사건 판결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이 다양하거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일수록 더 판결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