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해외불법도박 처벌문의드립니다
가족이 인터넷으로 해외불법도박을 하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걸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됬을때 처벌받는 수위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1,000원~2,000원 수준으로 배팅하고 있고 삼백만원 정도 충전해놓고 계속 돌아가는거 같아요. USB까지 꽂아놓고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하는거 같더군요.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를 해야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초범일 경우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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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불법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전체 이용금액이 3백만원이 된다면 단순 오락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처벌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처벌은 개별 사정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겠으나,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