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이 무엇인가요?
공법은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타율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법은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적, 비권력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은 무엇이며
사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법이란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거나, 국가 기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은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