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퇴직금은 공존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제가 미용실에서 일하고있는 인턴인데 원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할건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프로만 떼고 1년 마다 퇴직금 쌓이는? 그런걸로 갈건지 선택하라고하는데..원래 직장다니면 이 두시스템 다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4대보험 및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사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의의무입니다.
3.3%를 떼겠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일종의 사업자를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일 년 이상 일할 경우 지급이 보장되는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아니라면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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