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되었을때 다 받아 들여지나요?

Question

피해자가 주변에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것으로 인해서

두려움때문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경우에는

언제 신청해도 다 받아 들여지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수사관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경우 현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여야 하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껴서 신청하는 경우 언제나 받아들여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안전조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