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천 락커룸 열린상태에서 시계를 몰래 가져가면 초범일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온천에서 손님이 열어놓은 락커룸안에 고급시계를 몰래 가져간 초범이 잡혔는데 주식으로 돈을 날려 경제적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는데요. 직장인에 초범이면 실제 법적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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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급시계의 가액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은 단순 절도죄로 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이 법정형이고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로 대략 어떻게 처벌되는지 확인하려면 양형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일반절도는 기본적으로 6~1년6월이나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 등이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되면 4월~10월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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