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고인생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과연 잡힐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 관련된 강력한 정책 주문을 외치고 있는데요. 워낙 정책 밀어붙이기가 강한 분이라 이번 기회에 집값이 잡힐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를 하게 될 경우 매물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단기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공급 없이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똘똘한 한채를 제외한 다른 외곽이나 지방의 매물을 던지게 되면 결국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강남3구 처럼 인기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굳건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외곽이나 비인기지역과 가격 격차는 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는게 필요한데 현정부가 이러한 정책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부동산 가격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심리에 따라 변동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급없이는 최종적인 안정화가 불가하기에 앞으로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일부지역중심의 가격상승세는 단기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주택을 필두로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급을 통해 집을 사는것이 아닌 거주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매수세를억제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강력한 세제 정책과 금융 규제를 밀어붙여 다주택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력이 워낙 강해서 투기 심리는 확실히 위축되었으나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이나 핵심지 쏠림 같은 양극화 현상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정책은 일정 수준의 억제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규제만으로 집값이 확실히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급 확대, 시장 분위기 안정, 금융정책 조합이 필요하고 단기적 안정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 구조적 안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효과는 점진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싯점의 시장은 불안정하고 다주택자들의 문의는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성 수요를 압박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어느정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가격 하락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점진적인 안정 또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추진력과 시장 신뢰가 바탕이 되줘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성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분간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질 듯 합니다. 정권 초라 힘이 강할 때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있는 듯하여 다주택자 및 투자자들이 투자 시기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핵심 입지에 있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규제의 역설: 공급은 줄고, 거래도 멈추다
정부가 최근 여러 대출 규제(6·27, 10·15 대책 등)와 세제 강화를 내세웠지만, 이런 조치는 단기간에는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새로 지을 집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 민간 정비사업 위축: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가 강해지면서 민간의 공급 동력은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서울처럼 빈 땅이 거의 없는 도심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없이는 신축 공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매물 잠김: 다주택자에게 부담되는 양도세가 높으면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시장에 매물이 돌지 않으니 거래가 몇 건 없어도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는 일이 반복됩니다.
2.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뚜렷
정부가 약속했던 3기 신도시나 공공 개발도 실제 입주까지는 적게 잡아도 5~10년은 걸립니다.
* 입주 물량 부족: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은 예년보다 눈에 띄게 적습니다. 당장 살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중에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아서는 지금의 가격 상승을 막기 어렵습니다.
* 토지 보상과 갈등: 용산 정비창, 서리풀 지구 등 중심 입지 개발은 지자체와의 갈등, 보상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공급이 기대처럼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해지는 구조
규제가 광범위하게 가해질수록 수요자들은 위험을 피하려고 강남 등 핵심지로 쏠립니다.
* 양극화: 외곽 지역은 규제의 영향을 받으며 가격이 조정될 수 있지만, 서울 주요 지역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며 가격 하락에 강한 버팀목이 생깁니다.
* 부자들만의 시장: 대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현금이 넉넉한 사람들만이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를 사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거시경제 변수와 비용 상승이 집값을 떠받치다
정책과 별개로, 건설 비용이나 금리 같은 외부 요인도 집값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 분양가 상승: 원자재 값, 인건비가 오르면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단단하게 받쳐집니다.
* 전세의 월세화: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월세 부담이 커지고 주거비 자체가 오르면서 집값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 결론: 왜 정책만으로 시장을 바꾸기 어려운가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선언’을 해도, 실제로는 공급 부족과 자산 가치 하락을 꺼리는 심리가 뿌리 깊게 작용합니다. 규제 위주 정책만 계속되면 시장은 더 경직되고, 오히려 집값이 장기적으로 더 뛰는 결과를 낳을 위험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