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가 찾을수있나요?????
말 그대로 제가 몇년전 사소한 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벌금처분 받았어요 혹시라도 가해자가 제 신상이나 주소를 찾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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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별도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나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아닌 일상생활속에서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이나 주소를 임의로 알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정보는 보호되며, 판결문에도 피해자 주소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찾는 것은 현행법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