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 있습니다.
해외 출장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너무 잦은 해외출장을 요구를 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출장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너무 잦은 해외출장을 요구를 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이 많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질로 인하여 질문자님만 해외출장에 가능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을 시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해외출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 해외출장의 빈도 및 체류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너무 잦은 해외출장이 명시적으로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십시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사용자가 해외근무를 지시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질문자께서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해야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잦은 출장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외출장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잦은 해외출장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단순히 출장이 잦다는 이유는 부당한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인해 퇴사할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수급불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