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진행 절차와 어디에 의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20년도에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매매하였습니다.
23년도부터 저희 집 인근 대부분 집들이 불법 건축물 벌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양성화를 하려고 하는데이쪽 분야를 하나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절차와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벌금 고지서가 왔다면, 신청 기한 놓치지 않도록 바로 구청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진단 후 진행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절약을 할수 있으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불법건축물 양성화 자진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해당 사항이 될 경우 현장 조사를 마치게 되어 승인 및 건축물대장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사무소 의뢰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근 지역 건축사무소 2~3곳 연락하여 불법 건축물 양성화 검토 부탁드린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검토 후 불법 건축물이 맞다면 현재 상태에 맞는 설계 도면을 새로 작성하고 건축사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양성화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집 근처의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건축사는 해당 건물이 현재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등 기준에 맞춰 합법화가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지역 조례에 밝은 동네 건축사 사무소 2~3곳에 지번을 알려주고 상담부터 받으시고 진행절차로는 건축사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건물인지 검토하시고 적발된 불법 부분에 대한 벌금을 최소 1회 이상 완납해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새로 도면을 작성하여 구청에 추인 신청을 넣어서 구청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물대장이 수정되며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체크할점은 만약 용적률이 이미 초과되어 법적으로 양성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철거하거나 매년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건축사에게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해당 문제는 거래상 문제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도 검토해볼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여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국가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때때로 진행합니다.
희망적인 사항은 최근 국가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내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 양성화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관련된 정확한 상담은 건축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20년도에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매매하였습니다.
23년도부터 저희 집 인근 대부분 집들이 불법 건축물 벌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양성화를 하려고 하는데이쪽 분야를 하나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절차와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는 걸까요?
===> 위반건축물 양성화하는 업무는 건축사, 행정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대부분 건축사가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주변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모든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건축법 기준에 적합해야만 가능하므로 전문가인 건축사가 현장을 실측하고 법적인 검토를 마쳐야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로 건축사가 위반 부분이 현재 건축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양성화가 불가능하여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면 그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성격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구청에 제출하여 사후 허가 절차를 밟고 승인이 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삭제됩니다. 즉 먼저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양성화가 가능한 상태인지 진단 받아보시고 가능하다면 건축사를 통해 구청에 추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내셨어요?
한번이라도 내셨어야 가능합니다.
구조 안전이나 소방 점검을 받아 중대한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의뢰를 해보세요
꼭 2-3군데 문의하세요
눈탱이 맞지 마시구요
보통 옥탑정도는 300정도 비용이 발생할겁니다.
다가구인경우 200평이하여야 하니 이것도 참고하세요
연면적이 200평이요
기간이 짧으니 이곳에 문의하기보단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빠를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