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고 올해 11월부터 제가 신고한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아시는 분이 5월부터 지금 고용하고 있는 프리랜서를 정직원으로 고용하면 더 좋을 거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정직원으로 고용하면 저도 직장가입자가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5월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보수(월급)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소득보다 낮은 보수로 설정되면 전체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5월부터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영되는 11월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조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해야 하므로 형식적 고용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정산 시에는 실제 소득이 모두 반영되므로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하며, 최종적인 건강보험료는 동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