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네이버메일도 1-1대화인가요?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이버 메일에 수신인을 상대방 한명으로 한다면 일대일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메일을 보낸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라면, 메일을 직접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1대1 대화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