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걸었는데,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의는 하지 않기로 했고, 변호사님이 공탁금을 걸면 형량이 줄 수 있다고 해서 공탁금을 걸 예정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나중에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건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자는 법원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피해자가 수령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때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3년간 공탁금을 찾지 않으면, 3년 경과 후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공탁은 민사상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하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선처 사유로 반영됩니다. 형사공탁의 법적 근거는 형법의 양형참작사유 및 공탁법상 공탁절차 규정에 있습니다. 공탁이 성립된 이상 피공탁자(피해자)는 언제든 청구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공탁법상 ‘공탁물출급청구의 시효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실무상 절차
3년이 경과하면 법원 공탁계(공탁소)에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회수까지 통상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분증, 공탁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 심사 후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단, 피해자가 그 전에 일부라도 출급신청을 하면 회수청구는 불가능하므로, 회수 전 반드시 공탁계에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량 감경 목적이라면 공탁금의 실제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 자체로 참작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감형효과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공탁서를 제출한 뒤 공탁취하를 하면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 선고 전에는 취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탁회수청구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나, 시효 계산과 서류 오류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법원 공탁계 담당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선고가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피해자가 안 찾아간다고 하여 공탁금 회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사공탁과 달리 그 반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수령 여부나 수령 거부의사와도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