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sm 취향인 남성이 채찍을 들고
지나가는 여자를 채찍으로 엄청 때리면
특수 폭행인가요?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이 되겠으며, 상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채찍으로 때리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