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성민원인이 전화상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요?
악성민원인이 전화상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요?
스토킹죄는 안되나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외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본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남자친구가 있냐며 여러 상담원들에게 물어보시는 정도로는 형사처벌대상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만약 한 명의 상담원에게 최소 5회~10회 정도 짧은기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신다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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