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질문입니다.서울 지하 없애기 관련?
요즘 서울에 침스피해가 심해서 서울지역 지하를 앖앤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끼여??
21만호의 지하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어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서울에 30만호의 반지하가 있었는데 반지하를 짓지 못하게 개정해서
10만 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20만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비 침수 피해로 서울에서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목적으로 전면 불허하겠다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허가받은 반지하도 일몰제를 도입해서 20년 안에 차례로 없앤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지어질 집에는 반지층이 없애겠다.
그리고 현재 있는 집은 20년의 유예를 주고 없애겠다.
이 두가지인데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나오지는 않았네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구요.
반지층은 알아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구요. 그 집들을 다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분들 위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임대료 보전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어려울 문제라도 이번 수해 참사를 보면 분명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반지하의 탄생은 원래는 전쟁시절 방공호의 개념으로 만들어졌다가 전쟁이 끝나고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발전하면 사람이 살곳이 부족해 주거용으로 만들어진게 지금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를 하다보면 중개가 익숙해질수록 반지하 같은 물건들은 잘 중개를 안하게 됩니다.
분명 사람이 살기에는 안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와 정부에서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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