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던데요~ 법적으로 의무기간인 부동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매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데 그부분은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것이 누수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향후 하자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 분쟁이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택에 건령, 노후도, 매수자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잔금일로부터 6개월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대부분의 주택은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잔금일로부터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시 존재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만 매도인 책임으로 한다는 특약을 많이 사용하고, 재개발지역 등 극도에 노후한 주택에 대해서는 잔금이후 하자 책임을 아예 묻지 않는 합의를 이끌어내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상 특약으로 하자를 안날를 기점으로 하지 않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담보 기간은

6개월 입니다.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하자담보책임은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지만 통상 판례를 고려할 때 "계약서 특약조건, 건축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일로부터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후 하자보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매매시 하자부분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셨다면 추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많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매매가격에 이미 반영하였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주택의 하자 보수 경우는

누수관계 보일러나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