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앞 주차시 벌금이 부과되고 관리주체인 관리소에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Question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 앞에 자꾸 불법주차를 합니다

오늘 입주민 민원으로 소방서에서 방문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소화전앞 주차시 벌금이 부과되고

관리주체인 관리소에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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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과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그러한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