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앞 주차시 벌금이 부과되고 관리주체인 관리소에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 앞에 자꾸 불법주차를 합니다
오늘 입주민 민원으로 소방서에서 방문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소화전앞 주차시 벌금이 부과되고
관리주체인 관리소에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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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과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그러한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