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위원회 근로자측위원들이 1300원을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몇년동안 최저시급이 거의 두배가까이 오르고 모든물가가 상승하는데요. 중간계층은 임금인상율이 얼마되지 않아 양극화가 심해지는 듯 한데요. 노동계에서 1300원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11,020원을 주장하는 근거는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 부담 증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몇 년간 물가와 생계비 상승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실질임금이 줄었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물가 상승 등 여러가지 요인을 반영하였지만은
특별한 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300원 인상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과 생계비 보장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최저임금으로는 기본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식료품, 주거비, 교통비 상승이 크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점, 비정규직·청년층 등의 임금격차 해소 필요성도 인상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대로 중간계층 임금 인상률이 낮아져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점도 정책 논의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해소에 효과는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연계되어야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