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구공판 결정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구속은 언제되는가요?

Question

고소ㆍ고발사건으로 결정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수리죄명은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번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피의자는 언제 구속되는건지

절차나 시간소요를 알고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구공판이란 것은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이미 구속결정이 된 상황이므로 현재 구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구공판"결정이 나왔다면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였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