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고 미루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지금 같은 것을 바로 내지 않고 계속 미루게 되면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만 늘어나나요 또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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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미납자에 대하여는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벌금 납부를 미루면 지명수배가 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봉사로 이를 대체하는 것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자가 지명 수배로 인해 검거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