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려서
공항에서 걸린적이있었는데 그 민사법이 형사법으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제 얘기 는 아니구요 다른 아는 분의 이야기 에요 궁금해서 그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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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항에서 문제가 된 경우라도 10년 전이라면 이미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거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렸다는 의미가 불명확하나,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민사법이 걸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나 자동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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