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는데 월급날에 신고받는바람에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이거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저 이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월급날에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근데 하필 월급날에 친구가 일하고있던 불법 유흥업소가
신고받는바람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친구는 번호랑 주민번호만 주고 왔고 거기 실장은 체포상태라는데
돈을 받아야하는데 돈을 받을순 있나요 또 이친구 구속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사 불법유흥업소라 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급여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친구가 구속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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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여부는 유흥업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구속여부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전과는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친구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나, 구속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거나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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