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 누범기간에 또 재범

Question

-아청성매수 (+아청음란물제작 및소지 등....) 실형 2년 6개월

-성매매 벌금 30만원

-폭행(성매매로 발단) 벌금 100만원

전과가 있습니다

현재 누범기간입니다

이번에 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 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판결이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성매매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동종범죄의 전과가 있으며, 누범인 경우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게 되는바,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관련전과가 모두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어 벌금형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