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검찰송치후에 재판과정에 관해 문의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검찰에 송치 됐다고 확인했는데 그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검찰 조사는 몇번이나 받고 재판으로 넘어가는 시간과 재판은 몇번 정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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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에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통상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검사의 처분은 빠르면 1개월 이내에서 길면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의 액수가 중요하며 그 금액이 5,000만 원에 육박한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조사는 최근에는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2-3개월정도면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혐의를 다투고 있지 않다면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다투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