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시로 든 사진이 불촬물로 판단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즐겨보던 구독자 100만을 넘는 채널이 있는데 범죄 현장 예시 사진으로 쓴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노출이 과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불촬물로 볼 여지는 없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단지 노출이 있는 사진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촬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 자체가 불법 촬영된 내용이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장 예시 사진인데 단순히 노출이 과다하다는 것만으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독자가 100만원 넘는 유튜버가 형사처벌위험을 감수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촬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