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8:2 가 나왔는데요 퇴원을 하면 직업에 상관없이 휴업손해배상금을 산정해주지 않나요?

Question

교통사고로 상대방 과실은 8이고 저는 2입니다.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직업은 반도체 용접사 입니다.

(일용직이고 굉장히 세밀한 용접 작업을 요하는 반도체 용접 을 해야 하는데

손가락골절로 인해 6주 동안 일을 할수 없습니다 . 그리고 6주 후에도 물리치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지금 상황은 사고 후 일주일 입원 후 퇴원을 한 상황이며 손가락에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퇴원했으니

휴업손해배상금은 병원에 입원한 날까지만 산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직업특성상 용접사가 손가락 다쳐서 출근을 못하는데

퇴원을 하여도 당연히 휴업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며 소송을 하더라도 통상 입원 기간에만 노동능력 상실율을

100%로 보아 손해 배상을 하라고 하게 되며 통원 진료로 인해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골절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노동 능력 상실율에 의해 상실된 상실 수익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배상법에서 휴업손해배상은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만 보장해요.

통원치료시에는 기타손해금 명목인 교통비를 보장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에만 적용 합니다.

통원기간에는 교통비를 지급 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임금 기준이며 이 기준보다 높다면 소득증빙을 해야 보상 받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휴업손해금의 경우 입원한 날만 해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통원보다 입원한 경우가 보상금이 큰 이유이죠.

Answer 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특성상 용접사가 손가락 다쳐서 출근을 못하는데 퇴원을 하여도 당연히 휴업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상에서 일실수익의 감소를 입원기간만 인정한 판례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자주 분쟁이 되는 사항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상 상기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