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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23.07.23

별도 의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처벌 불원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수 있으며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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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이신가 보군요.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중이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가해자에게 교부해서 가해자가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식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사가 진행되는 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