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휴게시간 조작 및 실질적 근무시간 관련 증거 수집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요양원에서 격일제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9:10까지이며, 요양원 측은 이 중 무급 휴게시간 370분(야간 180분 + 주간 190분)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평균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150분 정도에 불과하며, 그 외 시간에는 계속해서 어르신 케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화장실 이동을 도와드려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5분 간격으로 침상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실에 들어가서 쉬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양보호사 전원이 휴게실에 들어가게 되면, 어르신의 낙상이나 생명 위협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방임하는 것이며, 노인학대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우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요양원 측이 엉터리 스케줄표를 제공하면서 마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스케줄표 옆의 체크박스에 근무자가 직접 체크하고 서명하도록 유도하여, 370분을 쉰 것처럼 조작하려는 정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법 녹취나 불법 촬영 없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업무일지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도움이 될까요?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처럼 시간이 표시되는 실시간 사진 기록을 남기는 것도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이 제 희망 스케줄표를 사진으로 찍어갔던 상황을 녹취한 파일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노동 관련 법률이나 대응에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무의 성격 및 구조상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없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근무지 촬영 및 녹취는 불법이 아니며 이 역시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사진, 스케줄표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료 근로자들의 일치되는 진술과 증언도 강력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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