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장기충당 수선금을 내어주지 않을때 어찌해야 하나요

Question

거의 6년간을 월세로 살던 사람이 이사를 나오는데 화장실에 거울 밑이 약간 까졌다는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복덕방 사장님도 거울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해도 전혀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