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관 기피신청시 합의부는 3명인데
판사 기피신청시 합의부 세명다 기피신청 할수 있나요
첫기일에 변론종결시도하고 증거신청 전부기각
피고의 허위문서는 면죄부를 주고
불공정 재판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재판결과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증거를 채택시키고 주장을 펼치셔야하지, 법원과의 갈등을 기피신청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갈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판사 3명에 대해 모두 기피신청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기피신청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부 재판관 각각에 대해서 기피 신청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능은 하지만 말씀하신 사실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