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2군대입니다 상호는다른데 발령이날수있나요?
회사가 2군대입니다 물론 회사명도 다르고 사장도 사압자도다르지만 한회사입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b회사로 발령을 낼수있나요? 아니면 퇴사하고 입사가야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열사 또는 관계사 간의 이러한 이동은 빈번하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전적˝이라고 합니다. 외형상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투자사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로관계이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가 이동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채용이 될 때에는 현재의 회사에 입사를 조건으로 한 것에 해당하고, 다른 계열사(구체적으로 명시된)로의 이동이 안내되고 있고 그에 대한 근로조건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다면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되겠지만 구체적인 계열사나 관계사에 대한 명시도 없고 근로조건에 대한 확정적 확인도 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전적˝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2군대입니다 물론 회사명도 다르고 사장도 사압자도다르지만 한회사입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b회사로 발령을 낼수있나요? 아니면 퇴사하고 입사가야되어야 하는건가요?
대표가 다르고 사업자가 다르다면,사실상 다른기업이며,
이경우 일방적으로b회사로 발령내는것은 전적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동의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2군데 회사라고 한다면 한 회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장소, 동일한 업무, 동일한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의 관계가 있다면 노동법상 한 회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일 회사라면 배치전환으로 보여지며, 다른 회사라면 전출이나 전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도 하나의 법인에서 사업장이 다른 경우라면 전근으로 신고하고, 다른 회사라면 상실 및 취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민법제657조제1항에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이나 전적을 보내는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변경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사용자 일방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변경하는 전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 시 기존 회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신규 입사 형식으로 전적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