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사건에 탄원서 쓰면 감형되나요?

Question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소액절도가 아니어도 절도 같은 중범죄가 아닌 사건에 탄원서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민사사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감형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절도 사건도 양형에 탄원서를 고려하게 되는데, 민사사건이라면 그 피해액에 대한 산정에 있어서 탄원서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탄원서가 제출될 경우 판사가 보고 형량에 반영하여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제출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굳이 기소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감형 및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