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절도 사건에 탄원서 쓰면 감형되나요?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소액절도가 아니어도 절도 같은 중범죄가 아닌 사건에 탄원서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민사사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절도 사건도 양형에 탄원서를 고려하게 되는데, 민사사건이라면 그 피해액에 대한 산정에 있어서 탄원서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탄원서가 제출될 경우 판사가 보고 형량에 반영하여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제출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굳이 기소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감형 및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