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총 6개월 계약이었습니다.
1년 더 연장하여 근무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심해진 업무량과 강도로 인하여 계약 연장이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만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혹시 수령이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회사가 별도로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거부할때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 번 더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계약만료시 근로계약을 더 연장하려고 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장요구에 거부한것이라면,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할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수급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선생님이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만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혹시 수령이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사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회사측에서 호의적으로 계약만료 처리해주지않은이상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