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 가처분은 인용하고 강제금은 기각하면
접근금지 가처분은 인용하고 강제금은 기각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게 있나요 따로? ㅠㅠ
위반하면 형사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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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게 별도 없고, 위반한다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 가처분신청에서는 접근금지를 위반한다고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