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은 인용하고 강제금은 기각하면

Question

접근금지 가처분은 인용하고 강제금은 기각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게 있나요 따로? ㅠㅠ

위반하면 형사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게 별도 없고, 위반한다고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 가처분신청에서는 접근금지를 위반한다고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