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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미만 근로자 고용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1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는분(A)이 요청하여 직원(B)분을 22년 8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계약은 22년 9월 1일자로 시작하는것으로 계약하였으며, 해당 날짜로 제 사업자에 4대보험에 등록시켜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직원(B)분은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A 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A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저는 B를 고용해지 할 예정입니다. 11월 14일자로 B분에게 제가 A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11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것이다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하였습니다. (별도 이메일을 제가 알고있지않으며, 근로장소도 모르기 떄문에 연락처만 알고있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급여는 9,10월 지급하였고 11월 급여는 12월 10일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3개월 미만 근로자일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확인하였는데 현재 제 상태에서 11월 30일에 직원 B분을 4대보험에서 해지하면 고용해지 절차는 완료되고, 문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A분이 제가 놓친 근로법등 법적인 내용으로 문제 삼을것이 걱정되어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노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턴 / 수습 판단 기준과 차이?안녕하세요.입사할 때 3개월간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들었습니다.그러나 근로 계약서에는 '본 계약일 이후 3개월은 인턴기간으로 함. 인턴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해고 예고 적용예외를 받음. 기타의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름'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아직 계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개인적으로, 인턴이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어떤 외부 지원에 대해 '인턴:대상자, 수습:비대상자'입니다.)---질문---1. 저는 현재 인턴 신분인가요?2. 인턴임을 증명하기 위해 위 내용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요?3. 다른 방법으로 인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4. 인턴과 수습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5. 인턴인지 수습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신입 직원의 적응을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나요?기존 직원이 적응을 방해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요,1.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한 해고예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곧바로 해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더는 근무하고 싶지 않다며 한 달 이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 원래는 직원이 5명이였는데 10/15일자로 사직하여 현재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나온 보상금의 범위재해보상금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기타 손해보상적인 보상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수당도 36조에 나온 보상금에 포함되나요?(임금이 아니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30일뒤에 해고통보 하면 그대로 나가야 하나요? 퇴사의지 없습니다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번 질문그러면 만약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 하면해고 예고수당도 받지 못하고 30일뒤에회사에서 나와야 되나요….?2번 만약 30일 예고를 주다가갑자기 2주만 더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이건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꼭 퇴사 한달 전 통보해야하나요?냈을 경우 사업자가 11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하라 할 경우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한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는데 일주일 전 해고예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권고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그리고 근로기준법 상으로 11월 24일 이후 연차가 새로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 1개월 근무 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년 1개월 후 퇴사하는것이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2인 영업장 운영중입니다.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 다투던 중, 문자에 대답도 안하고 무단 결근을 하였는데요.근무시간은 30여분 정도 일찍 집에가거나 하는 등이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에서 ,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별표 1 에서 9.그밖에 상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고 보아 해고예고를 안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럼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수습기간중에 해고한 사례수습기간중에 이친구한테 업무평가과정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의사통보를 했는데요.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한다고 하네요.~ 제가 보았을때는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인게 맞고 해고예고수당도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계약기간이 다채우지않는 상태인데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는 근로기준법상 불법이 아닌가요?? 해당분야전문가님이나 노무사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했더니 바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유를 다 갖다 붙인 상태고 사유중에 지각도 근로 계약서상 시업시간이 아닌 조기출근을 요구한 시간에 대해 늦은 것으로 지각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패널티 또한 적용하게 되면 조기출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던데 이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 임금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건가요? 금액적으로 얼마되지 않아도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질문 노동법 관련 정보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고수당)안녕하세요인사담당자가 아닌 차장급 되는분이 5월9일 퇴사하라는 권고사직(해고)을 요청받았습니다인사담당자가 얘기 하면 마음이 안좋다는 둥 이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상태입니다 참고로 그 차장분은 인사쪽에 관련한건 아무것도 모릅니다제안 내용은 이렇습니다해고수당 200만원을 주겠다 또한 "너가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되고 이번주까지 나와도 상관없으니 너 알아서 해라"5월9일 퇴사하라는 권고사직을 해고 요청받았고저는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해고 하면 어떡하냐 나는 일자리도 못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더니 차장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그건 니 사정이지 너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노동청에 말해서 이렇게 협의 봤으니까 너를 해고 할거다-)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또한 너가 연차가 남았으니 내일부터 연차로 해서 31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퇴사하는걸로 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또한 증거물로 남겨 녹음을 해두었고 또한 사직서를 쓰게되어 사유에 권고사직라고 적어두고 복사본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근데 문제는 6.10 급여일에 5월에 해당되는 급여와 퇴직금 만 들어온상태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인사담당자는 모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9일 해고 당하고 31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로 써준다고 했던거)근로기준법해고수당에 해당되는게 맞는지랑 또한 말을 바꿀까봐 저는 해고수당을 주신다는 내용까지 녹음을 해둔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해고수당금액을 받는거는 녹음을 했는데 금액200만원에 대해서는 녹음이 안되어있는대 만약 200만원 이하로 준다면 신고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