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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불법 사이트들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불법 사이트(불법음란물, 도박 사이트 등등)들을 아무리 신고해도 폐쇄되지 않더라구요..계속해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바로바로 차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이전에 신고했던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은 왜 차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음란물 사이트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상 타인에게까지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으며 관련 법률도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째서 방치가 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그러한 사이트들을 차단,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뉴스에서 보면 불법으로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적발되는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해외 원정 도박도 도박죄라고 하던데직접 불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최대 어떠한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으로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배팅을 하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그런데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합법 사이트 말고 불법 사이트는 어떤식으로 알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친구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는데 혹시 사이트 운영자를 잡아도 압수한 금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죠?친구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는데 혹시 사이트 운영자를 잡아도 압수한 금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죠? 친구는 운영자를 잡으면 자기가 예치된 금액은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요.
- 성범죄법률Q.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청소년 도박 자수하는게 좋을까요?실제 이용기간은 조금 더 적을겁니다. 도박을 시작한 계기는 친구들중 도박을 하여 돈을 벌었단 이야기를 듣고 용돈을 불릴 계획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불법인줄 알았지만 설마 걸리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데 임했고, 돈을 잃어도 도박을 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 계정을 탈퇴하고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개의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첫번째 도박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22년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입출금 금액은 더 높을것 입금:106만원 출금:100만원두번째 도박사이트 입금:28만원출금:16만원 총 합한 금액은 250만원 정도입니다.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제가 걱정하는 점은 미성년자때 지은 죄를 성인때 가서 처벌 받으면 더 심한 처벌을 받는지에 관한 것 입니다.예를 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것을 형사처벌로 받는것.자수한것을 고려하여 감경을 해준다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처벌을 받았을때 생활기록부나 전과가 남거나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만약 기록이 남거나 연락이 간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초등학생때 저지른 범죄가 도박죄 까지 엮어서 이중범죄로 처벌을 더 강하게 받는 경우가 생기나요? 아무래도 안걸리겠지 생각하며 나중에 큰일이 되는것보다 자수해서 사전에 처리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저희 아버지가 도박을 하시는것같은데 어떡하죠저희 아빠가 도박을 하는것같아요 오늘 아빠가 컴퓨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모니터랑 연결하고 크롬을 들어갔더니 도박사이트 여러개 방문가록이 남아있어서요 그것도 최근이에요 이럴땐 어떡해야하죠.. 저는 현재 중 2 남자입니다
- 성범죄법률Q. 상대방이 돈을 주지않고 잠수를 타요했지만 폰으로 날라온 은행인증 자필 서명을 그 애가 하였고 대리점에서 저도 없이 제 주민번호만 가지고 개통을 하였습니다 한두달 요금을 정리 한 뒤 정리를 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만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1개월반전에 연락이 와 돈을 주겠다고 다시 만나자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할 말 없다고 돈만 정리해달라고 하며 녹음을 하겠다고 말한뒤 언제 몇시까지 돈 주겠다고 답을 받아낸 뒤 그 뒤로 잠수를 탑니다 녹음중했던 말은 전화를 끊으면 돈을 안주겠다 내가 베트남으로 튀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포함 되여있으며 자기 말로는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말했는데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아는게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뿐입니다 전화번호도 지금 계속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만약 진짜 베트남에 있어서 찾기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찾아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돈을 끝까지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진행중이고 월요일에 조사 받으러가지만 제가 보기에도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Lg인터넷 사이트 차단은 어떻게 해결하나요?성인, 도박 사이트말고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하려고해도 간혹 lg인터넷은 접속차단 문구가 뜨는데 이 문구 안뜨게 하고 접속하려면 통신사에 요청해야하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불법도박 제가 카카오페이 송금으로 도박 사이트에 송금제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을 카카오페이 송금으로 해서 거래가 거절 됬다는 알림이 뜨길래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원이 어디다가 보냈냐고 물어거 그냥 대충 물건 산다고 둘러댔습니다. 상담원은 도박 사이트 아니냐고 했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 저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 도박을 1년 전부터 가끔씩 해오고 있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은 한 천만원 이천만원 남짓 하는거 같습니다.카카오페이에서 고발하거나 조사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는지 또 지금 부터 안하면 별 피해 없이 별 문제 없이 생활 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