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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큰 어머니에게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두분이서 유산을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으셨고자매중 한분이 유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하시고 일이 일단락되는줄 알았습니다만...저에게는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배우자이신 큰어머니가 유산을 기부하자는 고모에게 연락하셨나봅니다...그리고는 유산을 나눠쓰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나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모가 법무사분과 상담한 결과무엇을 작성해야한다고 인감 도장을 준비하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온듯합니다...위의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상속순위상에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어머니는 유산에 대해서 해당이 안될것같은데마찬가지로 저희 집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순위에 해당되지않아서 유산과는 해당이 없을것같은데왜 저희 집에 인감같은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횡설수설 적어서 죄송합니다...일단 크게 두가지 질문일것 같습니다...1. 큰어머니 집은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3순위인 형제자매에해당이 안될것같은데요 그래서 고모의 유산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못할것같은데 큰 어머니의 대응을 보면유산을 받을수있는건가?하고 생각하게 되서요 실제로 큰어머니가 유산을 받을수 있는건가요?2.만약에 큰 어머니 이야기대로 유산 나눠쓰자며 큰어머니가 유산을 받을수 있다면 상속 3순위에 해당하는 고모는 저희집에 무엇을 작성하게 하려고 인감까지 준비하라고 했을까요?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농지 상속시 취득록세 감면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자경 하고 계시던 논,밭을 어미니께서 상속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농사를 계속 지으신다고 하시네요. 농사는 어머니 아버지 함께 지으셨지만 논,밭이 아버지 명으로 되어 있으셔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아버지명의로 쭉되어 있다가 얼마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 받아서 다시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취득세 감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어머니도 해당이 될까요? 지금 취득세를 2.56%의 취득세를 납부 하였는대 혹시 다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또 얼마나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농업 경영체 등록을 이제 막 어머니 쪽을 등록해도 감면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보유시 양도세 문의기존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2채(1번물건-서울 구로구 소재 시가 6억원, 2번물건-충남 당진시 소재 시가 4천만원)를 어머니 사망('23년 8월)으로 아버지가 상속 받게 되어 아버지가 기존 보유 중인 아파트 1채(3번물건-충남 예산시 소재 시가 3천만원) 포함하여 아버지 명의로 총 3채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문의1) 아버지가 1번물건 아파트(서울 구로구 소재 시가 6억원) 매도시 다주택자에 해당 되어 양도세 부과 되는지요?문의2) '23년 8월 어머니 사망하시어, 6개월 내 아버지가 1번물건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문의3) 가장 가격이 높은 1번물건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목적으로 2번물건과 3번물건을 먼저 매도하고 마지막으로 1번물건을 매도시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대상 위해 2년 보유 및 거주 조건 충족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동일세대로 1번물건에서 2년 거주 해왔습니다. 문의4) 기타 절세를 위한 팁이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모자란 지식으로 도움 요청해봅니다. *정리2020.12 부모님 서울(조정지역) 주택 매수(아버지 명의), 실거주2022. 4아버지 사망하시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어머니는 무주택이셨고 상속으로 1주택 되심2023. 11 매도 매도 금액은 16억대 이며 상속시 상속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은 10억이에요.(당시 공시가격이며 상속가액 기준 양도차익 약 6억)이때 12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상속주택 1주택이므로 비과세일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 공동 명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 받은 후 주택 판매시 세금은?안녕하세요부모님 공동 명의 빌라 주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상속 받으셨습니다.어머니가 해당 주택 관리가 힘드셔서 2년 보유 후 처분하려고 합니다.현재 어머니는 해당 빌라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 보유자신데, 양도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상속으로 주택 취득 후 2년 보유 후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 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의 기준은?17년 결혼 유지 / 17년 별거 중어머니는 이혼을 원하나, 아버지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재결합을 원하는 듯한 연락을 받아소송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혼인 당시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 였으나담보대출과 사업실패가 반복되어명의를 어머니에게 남겼습니다( 저당잡힌 채로 받아, 어머니 홀로 변제했습니다 )- 결혼생활 중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없으며오히려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경제활동, 육아, 가사도 어머니가 홀로 하셨습니다.결혼 초기에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현금 거래를 주를 이뤄,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이 낮습니다 )-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식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별거 후 아버지의 양육비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오히려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자녀( 11,16 세 )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서로 외도를 주장하나, 둘 다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어머니는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Q1. 별거 직전, 아파트 담보대출과 명의를 동시에 가져왔으나, 현재는 아파트에 채무가 없는 상태이니,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나요?Q2. 기여도가 0에 수렴하는데도 현재 보유한 자산에 따라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 어머니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줘야할 가능성이 있나요? )Q3. 혼인중 양도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현재는 없거나 적다면 현재 보유중인 것만 분할하나요?별거중 매수한 주식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Q4. 기여도가 매우 낮음이 인정되면 연금과 퇴직금도 지킬 수 있을까요?Q5.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로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Q6. 기여도 산정 시,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증언이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나요?Q7.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차용한 주식 혹은 현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겠지만 사전에 공부를 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자식이 온전히 누릴 수 있나요~?아버지 재산이 15억 / 어머니 재산이 35억 정도 있습니다.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되어 상속,증여세를 계산 중에 있습니다.위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재산이 훨씬 더 많으므로상속은 아들인 저 혼자 온전히 받을 생각입니다.(어머니는 상속을 전혀 안 받을 생각입니다.)궁금한 점 1.법으로 정해놓은 상속비율 (자녀1, 배우자1.5)을 무시하고 자녀가 아버지 재산을 100% 상속 받아도 되나요?궁금한 점 2.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도 배우자 공제 5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들이 100% 상속을 받는데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들이 배우자공제 5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손자,손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아버지께서 한달전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20년전에 이혼하신 상태이구요저와 누나 이렇게 둘이 자녀입니다.현재 누나는 아들,딸 자녀가있구요 전 미혼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나서 재산조회를 해보니빛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준비하고있습니다.저와 누나 둘다 상속포기를 하려고하는데그럼 누나의 자식들도 같이 상속포기신청 해야하나요?어디서 보니 얼마전 대법원판례에서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는글을 본거같아서 손자,손녀도 따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상속세세금·세무Q. 대지 및 답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 및 취득세가 어느정도 될까요?아버지께서 대지시가 5억 2천만원 (약 200평), 답은(약 800평) 6억 5천 정도 재산이 있으십니다. 10년 넘게 자경을 하셨고요.대지는 어머니께서 상속받을 예정이고 답은 3형제가 동등하게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상속세와 취득세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시어머니 부양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아버지가 장남이라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산지 올해로 40년입니다아버지 형제는 아버지, 고모1,고모2, 고모34남매입니다그 동안 살면서크고 작은 일들로 부딪쳤지만이번에 큰 싸움이 나서 할머니를 모시지 못하게 될것 같아, 아버지가 고모 1께 모시고 가라고 했더니할아버지가 87년쯤 돌아가셨는데 그때 받은2800만원을 지금돈으로 환산하면1억 5천~2억이니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때고모들이 다 상속을 포기했었다고 하는데서류는 없습니다그리고 1700정도가 증여고나머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대출 받아서 산거라고하네요.그돈을 줘야할 이유가 있을까요?고모들은 할머니 용돈은 드렸지만생활비를 보태거나 한적은 없습니다.그동안 엄마가 시집오자마자 시부모 모시고할아버지 병수발에, 지금까지 할머니를 40년간 모시면서고맙단말 한마디도 못들었는데고모들이 너무 괴씸해서부양비 소송도 생각중인데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소송하면 어떤증거들을 모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