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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사대금 장기 미지급시 해당 공사한 집을 전세계약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작은 아버지께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빌라 3개층 리모델링공사를 해주고 일부 5천만원은자재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나머지는 해당 건물이통으로 신탁 담보물로 설정되어 있어원래는 전세놓기로 하여 공사를 진행했는데대출이 호수마다 있어서 전세가 나가지 않아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6채를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공사대금 미지급금액만큼 한 채를 전세계약서를작성하려고 하는데이미 신탁이 잡혀있는데경매가 진행 시 전세계약에 명시한 금액을변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른 건물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재계약서를 쓸 수 없는 상황?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 남김니다.3달 전 떨어진 시세를 감안하여 감액 재계약을 구두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기존 계약서에 감액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재계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주인(임대사업자)은 최근 자신의 다른 건물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허하여 당장 재 계약서를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저는 재계약을 하려는 상황인데 집주인의 상황때문에 재계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 대출 연장도 못하고, 당장에 이사를 하자니 보증금을 재때 돌려 받을지도 의문입니다.집주인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일단은 그 집에 거주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근저당 있는집 전세계약 파기해야할까요 ??신축 오피스텔 전세로 계약했고 계약금 400 지불 O , 잔금은 아직 안치른 상태입니다.매매시가는 원래 안뜨다가 1월 기준 1.04억으로 올라왔으며 전세는 7500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같은 건물에 살짝 큰 방은 1.16억 시가 기준 전세금 9000 or 1억에 올라온 방도 있었어요)보통 근처에 전세가는 8000~8500 정도 하는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피스텔 통으로 입대사업자 건물이라서 73세대 가 공동담보로 묶여있고 근저당은 78억 입니다 ㅠㅠ전세가율은 85.8% , 경매낙찰가율 47.8%로 뜨네요계약할 당시에는 이런걸 잘 몰라서 무턱대고 계약을 해버려서 특약같은 건 넣지도 못했고 선순위채권 등 다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네요 ,,, 임대사업자라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해서거기서 허그 임대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준다고 이미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 이게 무조건 안전한 장치인가요?100% 2년 허그 보험 신청 해놓았다고 합니다그런데 허그 앱에서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은 가입 불가능이라고 뜹니다 ㅠㅠ 경매발생시 보증급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 반환보증은 불가능인데 임대보증보험은 가능할 수가 있나요 ? 그냥 7500 지키기 위해 계약금 날린다고 생각하고 계약 파기하는게 맞을까요 ?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이 집은 전세계약해도 안전할까요?1. 임대사업자 건물입니다. 보증보험 기간이 제가 계약할 2년보다 적은데 보험 갱신이 거절당할 수 있나요? 이 때 제 돈은 안전할까요?2.집주인이 공동명의(?)2분인데 괜찮나요?3.근저당 8억이 잡혀 있습니다 안전할까요결론은 제가 전세금 1억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너무 큰 돈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임대인과 전세 계약시 법인세금체납은 확인했는데 법인대표인 임대인에 개인세금체납여부도 알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건가요?1.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하고 입주만 남은 시점입니다 건물에 융자 없고 법인 국세,지방세 미납없음도 확인하고 직원이 없으셔 4대보험 미납없음으로 확인하였는데 요즘 전세사기 말이 하도 많아서 법인 임대임에 개인 세금체납을 알고 싶은데 중개인에게 물어보면 통상적으로 알려주는건가요? 2. 전세대출을 진행안하고 제돈으로만 전세금을 지불하는데 가계약금 영수증과 잔금 영수증발행을 받고 싶은데 공인중개사분이 해주어야하는 몫인가요?
- 부동산경제Q. 매매중인 건물 전세, 버팀목 전세대출 문제없나요?버팀목 전세 대출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하지만 해당매물을 매매가 진행중인 매물이며 매매의 모든일정은 전세계약 체결이후에 이어진다고 확인했습니다. (전세잔금일이 매매잔금일보다 우선) 전세잔금일에 등기부등본상의 어떠한 권리관계도 발생시키지않는다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기입하였는데 전세대출이후 근시일내에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보증보험 불가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물론 보증보험 미승인시 계약무효 특약기입했습니다.전세가는 1.5억이며 매매가는 2.1억 이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을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등본상 근저당이 은행앞으로 3억8천이 잡혀 있던데..공인중개사분이 말하기를 지금은 현재 갚고 2억2천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갱신해서 등본에 다시 올리려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분들의 도장을 다 받아야 해서 등본에는 갱신을 하지 않아 기재가 안돼있다고 말하는데 이걸 구두로 듣고 믿으면 안되겠죠..?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분이 따로 오지는 않아서 공인중개사분이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해줬는데 궁금한게 인감도장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대리인이면 건물주 인감도장이 필요한거 아닌가요?부동산에서 그냥 도장에 건물주분 이름맞춰서 만드는 도장과 제 이름맞춰서 만드는 도장으로 계약서에 직인을했는데 찝찝하기도 해서 여쭤보네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만기 이후 집이 팔릴 경우, 기존 VS 신규 소유자 둘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전세수요가 확 떨어지면서 신규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 집주인에게도 방도가 없었는지 건물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보증금 8000만원 중, 만기일에 10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팔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 저는 만기일자 익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건물이 팔리면, 건물에 관계된 권리들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기존 건물주에게 못받은 금액을 받는 것일지, 아니면 신규 건물주에게 제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권설정한 집 만기 전 보증금에 대한 문의조금있으면 전세만기라서 이사계약 다했는대 집주인이 해당하는날에 못줄것같다네요.※ 2개월전 퇴거통보를 하였고 그동안 퇴거한다는 내용과 보증금 못받으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내용 모두녹음과 카톡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전세권등록해둔집이라 등기를 확인하였고 여러상황에 대해 생각하고있습니다.그로인해 생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해봅니다.1. 전세권등록 자동연장 여부입주 시 전세권등록을 했고 이사를 할예정이지만 말소신청을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기간연장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인터넷상으로 확인은 했으나 맞는내용인지 문의해봅니다.2. 전세권설정 이후 근저당설정에 대한 내용입주를 할때 전세권설정조건으로 해서 들어갔고 등기가 된것도 최종확인을 했습니다.만기시점되서 등기를 확인해보니 입주한지 1년후에 전세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더라고요.전세권등록을 먼저했기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대 전세권등록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요?3. 경매를 진행시전세권설정을 내세워서 강제로 경매신청한다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당시 40억 빌라(집합건물)로 토지 근저당 약 5억(신한은행)이 잡혀있었고 전세 계약 1억 , 1년 후 거주지에 근저당설정 8천이 설정되어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보증보험 안되는 전세계약, 위험한 계약인가요?중기청 80 전세대출로 전세 계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음에 드는 방을 발견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셔서불안한 마음에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ㅠㅠ…현실적으로 보증보험이 안되는 단독 건물이라고 이유를 말씀 하시는데제가 잘 모르다 보니 저 말이 이해가 안가서 보증보험 없이 들어가면 위험한 계약일지 궁금합니다.전세 1억 1천만원에 관리비 7만원 계약예정입니다근저당은 8억 있어요. 2016년에 12억에 매매하신거 같아요(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거라..)전세 계약시 특약 근저당 변경 안됨, 임대인 변경 안됨? 넣어주신다고 하십니다.2016년에 구입하신거 같은데 그때 부터 근저당 8억에 변동사항은 없으세요.신축건물은 아닌거 같고 대신 건물 입구 부분과 제가 거주할 3층을 이번에 리모델링 하셨어요.건축물대장에 용도 다중주택이라고 나와있고 위반건축물 표기 되었다가 해제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중개사 분 께서는 집주인분은 신용도 좋으